주택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얼마나 될까?

정부가 주택거래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 및 매수자가
 물게 될 추가 세금과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
 
 건설교통부가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거래가
 격을 낮춰 신고해 적발된 사례를 통해 보면 이를 위반한 매도 및 매수인
 은 상당한 금전적인 부담을 받게 된다.
 
 분당구 P아파트 33평을 6억6800만원에 사고 판뒤 이를 5억43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을 내려 거래가격을 신고한 매도, 매수인의 사례를 보자.먼
 저 이 경우 아파트를 산 사람과 판 사람에게는 모두 2670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신고금액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10％ 미만일 때는 취득세
 의 1배, 10-20％는 2배, 20-30％는 3배, 30-50％는 4배, 50％ 이상은 5배
 다.
 
 매수인은 이외에 취ㆍ등록세와 가산세(등록세와 교육세의 20％)로 6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적발전 납부한 취ㆍ등록세 2172만원을 빼고 3000
 만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물게 되는 셈이다.
 
 매도인의 경우 양도차익이 1억4500만원임에도 2000만원으로 낮춰 계약서
 를 썼다면 추가로 3780만원의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320만원을 내야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6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 부담하는 꼴이다.
 
 한편 거래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환
 에 불응해 국세청에 통보된 대표적 사례 가운데는 강남구 청담동 Y아파
 트 98평형의 기준가격이 12억2500만원임에도 불구, 신고가격은 4억원인
 경우도 있어 최근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혼탁한지를 가늠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