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배당 2

안분배당 2

배당할 금액 5000만원

1번 가압류 4000만원

2번 근저당 2000만원

3번 당해세 아닌 조세 3000만원

4번 가압류 1000만원

 

1번 가압류 입장에서는 2번 근저당권자와 4번 가압류권자에 대하여는 평등한 반면,

3번 조세에 대하여는 후순위이다,

 

또한 조세의 입장에서는 1번과 4번 가압류권자보다는 선순위이나, 2번 근저당권자보다는

후순위로서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어서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먼저 각 청구채권에 따른 비율로 평등하게 배당한다면 --1차배당--

1번에게 2000만원 5000만X4000만/1억

2번에게 1000만원 5000만X2000만/1억

3번에게 1500만원 5000만X3000만/1억

4번에게 500만원 5000만X1000만/1억

 

각각 배당된다,

 

다음

3번 조세권자는 2번 근저당권자에게 자기의 1차배당액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에 만족할때 까지 흡수된다, 결국 1차배당액 1500만원중 1000만원을 저당권자에게 흡수당하고,

1번 과 4번 가압류권자로 부터 자기 채권 3000만원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받게 된다,

 

결국 1번과 4번은 배당이 없게 되고, 2번에게 2000만원,3번에게 3000만원이 각각 배당된다,

 

구분 채권금액 안분비율 1차배당 최종배당 비고
1번가압류 4000만원 40% 2000만원 0
근저당권 2000만원 20% 1000만원 2000만원
조세 3000만원 30% 1500만원 3000만원
2번가압류 1000만원 10% 500만원 0
계 1억 100% 5000만원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