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중개업자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물등기부등본상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하여 주지 않은 경우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중개 시 당해 주택 및 부속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