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1페이지 크기로 축소하여 작성 교부한 경우

질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업무 편의상 1페이지 크기로 축소하여 작성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식”은 기재내용 및 쪽수, 규격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편의상 1페이지로 축소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동 법령에 위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