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중개업등록이 가능한지?

질문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지?

 

 

답변

 

임대인의 동의(승락)는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