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00인테리어” 가게 유리창에 “00공인중개사”썬팅하는 경우 위법 여부?

질문

 

중개사무소 대표인 자가 자신의 ‘00인테리어’ 가게의 유리창상 ‘00공인중개사’란 대형 썬팅이 1개의 자격증과 등록증으로 2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

 

 

답변

 

중개업자가 등록된 중개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00공인중개사`란 썬팅을 부착하고 중개의뢰를 받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반인이 중개사무소로 오인토록 하고 있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제1항(공부법 13조제1항)의 이중사무소 설치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