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서 전체를 컴퓨터워드로 작성하여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였다면?

질문

 

중개업자 본인이 부동산거래계약서 전체를 컴퓨터워드로 작성하여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였다면 중개업법령에 위배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상 거래계약서 작성수단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컴퓨터 워드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개업자가 서명ㆍ날인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