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당시 확인ㆍ설명서에 누수 없음으로 기재 이후, 누수 사실 발견 시?

질문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대인이 중개업자에게 누수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 확인ㆍ설명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이후 누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확인ㆍ설명서의 기재사항과 다르다는 이유로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3항의(공부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ㆍ설명서 작성 교부이후의 중개대상물의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으로 중개업자를 행정처분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