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기재시 위반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9. 9. 23. 08:25
[질의내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기재시 지역번호 생략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위반 여부는?
[회신내용]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역번호는 생략가능 하며, 전화번호는 실수로 오기한 경우라면 정상참작 가능(단,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의 전화번호만을 단독으로 기재한 경우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