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있는 경우 중개책임의 범위는?

질문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중개업자가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받아 교부 하였으나, 계약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당사자들이 직접 실측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면적보다 작다고 함)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책임의 범위는?

 

답변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 매도인, 매수인과 함께 현장 실측을 통하여 면적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교부 하였다면 당해 건물의 면적과 관련하여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