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고 대처 요령

세상에 기준이 양심이 되던 시대는 까마득히 잊혀진지 오래되고 모두들
 법법거리고 억억거리는 세상에서 부동산 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적 하자
 는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소한 것에 목
 숨 걸고 생각한다.
 
 모두들 의도 부터가 불순한 시도라 볼수 있다.
 
 이는 사기죄 성립에 애매한 어려움이 있는 법률적용이나 양심불량, 속임
 수, 위증에 대하여 따따불 가중 처벌은커녕 관대하기만 한 것도 분위기
 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 여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어쩔수 없는 선택에 젖어 있다.
 법조인들이 성업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수 있고 남들 챙기는 것
 다 챙기고도 콧대 높은 이유를 알 것 같다.
 
 부동산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당사자에 희망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사고 수습에 방향으로 각자가 실천하는 것이다.
 
 
 
 
 ① 본인에 요구사항(희망사항)을 분명히 하라
 
 정확히 말해 부동산 사고로 가고 있는 상황도(가능성) 있을 수 있고 결 과
 적으로 부동산 사고가 된것도 있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지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고 수습에 임해야 한다.
 양수겹장 애매한 태도는 사건을 확대, 지연시킨다.
 
 원만한 해결을 원할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손해배상을
 원할 때는 법의 도움에 비중을 두고 다툼을 해야 할 것이다.
 
 
 
 
 ②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과실을 공평하게 판단한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간단해진다.
 따라서 상대에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서 사고 수습에 방향을 정확히 잡아갈 수 있다.
 
 
 
 
 
 ③ 사고에 직면할 때 냉정해져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여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서로 막다른 길로 치닫으면 해
 결책이 없을수 있다.
 
 사고는 누가 잘못했는가 하는 문제는 사고 수습을 위한 해법을 찾으면 자
 연스럽게 가려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잘못한 사람을 가리려 하 지
 마라
 
 덮어 씌우기를 무리하다 보면 본연의 목적이 희석될수 있다.
 부모때부터 원수 사이가 아니면 감정보다 이성으로 대처해야 한다.
 
 내가 너를 몰랐던 부분 너가 나를 모르는 부분을 비롯하여 내가 너에게
 해줄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너가 내게 해줄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간단한 판단등 사고가 난 것은 난 것이고 앞으로를 위해 냉정해질때 의외
 의 좋은 사고 수습 결과를 얻을수 있다.
 
 
 
 
 ④ 상대의 속임수에 의한 사고는 단호하게 처리하라
 
 신중한 일에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틈을 주면 또 속임수를 쓸려고 할수
 있다.
 앞과 뒤를 분명히 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고 끌려다니면 더 큰 손실
 을 부른다.
 
 또한 한가지 방법만으로 대책을 강구해서는 해결되기 힘들다.
 
 민사,형사 중간 역할 조정자등 정신없이 몰아 붙여 항복을 받고 해결책
 을 논해야 한다.
 과정에서 결론 나지 않는 대화는 시간 낭비니 거부하고 결론으로 대화를
 밀어 붙이고 확실한 승기를 잡고(확정 판결, 증거확보등) 난 후 대화에 임
 하라.
 
 개는 묶어 놓고 약을 주던지 패든지 해야지 풀어 놓고 말로하면 주인
 인이 물릴 일만 있다.
 
 세치 혀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눈을 보고 판단하라.
 
 단호함은 상대에게만 단호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살을 뜯
 어내는 단호함이 있어야 깔끔한 처리가 된다.
 
 
 
 
 ⑤ 전문가에 조언을 들은 후 행동으로 옮겨라
 
 전문가라 하면 법률에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생활 경험이 많은 인생살
 이 전문가도 있을 수 있다.
 
 전쟁터에는 장비가 협상에는 조조가 적임일 것 같은 예감을 갖고 도움에
 임하라.
 도의적인 해결책을 향한 조언은 함께 구하여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지 섣불리 행동으로 앞서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소송부터 저질르거나 보증보험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을 끌려 다니다 소송을 거쳐 보증보험으로 결국 돌아오는 꼴
 이 그렇다.
 
 전문가 집단도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법의 원리에 쫓아 해법을 찾는 법률집단과 또 하나는 법의 원칙
 에 충실하되 조정이나 합의를 끌어 주기 위해 1차적 노력을 기해 주는 곳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