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들어온 집에 임차인 여러 명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Q. 경매가 들어온 집에 임차인 여러 명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A. 경락대금의 1/2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재권이 행사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확정일자까지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상호간 선후에 의한 순서에 따르고 저당권 설정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어 이 모두에 순위에 의한 배당..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5.18
전세권보다 대항력이 더 무섭다, 전세권보다 대항력이 더 무섭다. 채권,채무 소유자소재지면적 (평방미터)감정평가액입주일,임차금등기부상권리 감정내역/지가@최저경매가주민등록확인 98-3431 임의경매 주택 미주 상호 김택수관악구봉천동 76-1 *봉천초교남서측 *동측3~4미터 도로접함 *유류 보일러대119 1층66.12 (방3) 2층68.1 (방3) 3층46.8..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4.06
주택임대차보호법 누가 만들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누가 만들었나? 우선 변제에 관한 일화 우선변제 제도가 생겨난 배경은 군사 독재 시절 이였다. 전씨 성을 가지신 분이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 때는 1980년 봄, 온 국민의 열화와 같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신군부의 등장으로 채 꽃이 피기도 전에 꺾이고 말았다. 계속되는 신군부..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4.06
개정된 부동산경매 제도 1.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덧붙여 강제집행(압류등기를 위하여 직권보존등기한다)할 수 있고, 채권자는 공적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4.06
주소별 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주소별 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경매지나 인터넷에서 출력한 경매정보를 가지고,혹은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은 가지고 물건지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별 세대열람 내역 교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1세대당 100원입니다. 지방자체단체 지역마다 수수료 조례가 있어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참..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4.06
임차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전입신고 및 전입일자를 확인하라. 임차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전입신고 및 전입일자를 확인하라.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이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을 점유하고 ..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4.06
경매진행중 이사하면 우선변제 못 받는다. 경매진행중 이사하면 우선변제 못 받는다. (2002.7.1일 민사집행법 발효이후부터 경락일 이전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정한다) 세입자가 경매로 팔린 건물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4.06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 전세권00.07.07 이정재3000만 저당01.06.06 김두한 5000만 ........................ 임의경매 02.04.01 김두한 입찰 참여 판단 1.등기권리: 전세권 잔존 2.임대차 : 추가 부담 12000만 3.의견종합: 위험 97.05.06 임차 12000만 소멸 안됨 2 00.07.07 전세권 3000만 소멸 안됨 3 01.06.06 저당권 5000만 소멸 ..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4.06
선순위 가등기는 피하고 보자 선순위 가등기는 피하고 보자 1.등기부분 : 선순위 가등기 잔존 2.임대차 부분 ; 깨끗 3.의견종합 : 위험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경매 뒤에도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고 잔존한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언제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통하..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4.06
임대차 관계가 부정확한 물건은 보충조사가 필요하다 임대차 관계가 부정확한 물건은 보충조사가 필요하다. **2002.12.16일자 성남지원 물건임 채권,채무 소유자 소 재 지 면 적 평방미터) 감정 평가액 입주일.성명 등기부상권리 감정내역/지가 @최저경매가 주민등록확인 결과 02-11405 강제경매 다세대 김응룡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1770-2 지하층2호 ..................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