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집행법원 경매의 집행법원 부동산경매의 관할 법원은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관할권없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유무를 조사한 후에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신청서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관할권 있..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4.05
경매의 대상물 경매의 대상물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1)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담장, 구거등과 수목은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전등기가 된 입목은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강제..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4.05
경매의 장,단점 경매의 장,단점 장점 1)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토지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주민등록을 옮길 필요가 없다,(임야의 경우) 4) 등기이전 및 말소될 권리등을 법원촉탁에 의하여 안전하게 정리해준다, 단점 1) 낙찰대금을 납입하고도 부동산의 인도가 일반매매에 비..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4.05
경매의 의의 1.경매의 의의 경매는 광의로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자 중에서 구두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으로 민법의 채권각론에서 설명하는 계약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이 서로 경쟁케 하여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 알기쉬운 경매초보 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