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창업, 경매, 컴퓨터 교육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합니다. 주로 소유자와 부부관계 또는 부자, 모자 등 친인척 사이에 자주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며,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계약을 중개했다면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만료전 임차인 이사땐 특약 없는한 임대인이 부담 {사례1} 2년간 전세 계약이 끝나고 묵시의 갱신이 되어 약 1년간 살던 A씨는 지방근무 발령이 나서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야겠다는 통지를 했다. 중개사무실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주어 해지 통지하고서 약 2개월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는 가급적 살던 전셋집 이 빠진 후 이사갈 곳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한다.만약 불가피하게 보 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방법 을 활용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임차권 등기=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

부동산 중개 사고 처리 방법 ㉮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은 거래당사자에게 1차적인 책임과 조치를 요 구하여야 하나 대부분 당사자가 재정적 능력이 없어진 경우가 많다. ㉯ 중개업자에 중개활동 하자에 의한 중개 사고가 발생 되었을시 중개업 자 와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

세상에 기준이 양심이 되던 시대는 까마득히 잊혀진지 오래되고 모두들 법법거리고 억억거리는 세상에서 부동산 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적 하자 는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소한 것에 목 숨 걸고 생각한다. 모두들 의도 부터가 불순한 시도라 볼수 있다. 이는 사기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