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 혼돈하기 쉬운 기초 실무

 가. 주거용만 취급하는 중개업소에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중개하다
 보면 확인사항을 깜박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인과 개인간 거래에서만 인정받는 법인만큼 법인
 이 직원 기숙사. 숙소용 계약이나 직원이 회사 무이자 융자금 집을 얻으
 면서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는 확정일자등 모든 요건 을 갗추어도 주
 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등의 적용에서 제외되 므로 전세등기 등
 민법상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 택지개발 지역 등에서 환매특약 등기가 있어 소유자가 은행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해당 환매권자의 확인을 거쳐 환매등기 말소가 가능할 수도 있으
 니 말소등기를 할수 있는데 몰라서 안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와 근저당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