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쟁취를 위한 악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

생존권 쟁취를 위한 악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중개업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오는 9월 17일(월) 오후 1시 생존권쟁취를 위한 입법저지

 총궐기 대회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생존권쟁취를 위한 입법저지 총궐기 대회

 

- 중개시 계약당시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일(잔금때가 아니고 잔금일)까지 확인설명 의무가 주어지는 법안

 

- 열우당에서 발의한 전,월세 중개업자 신고의무 법안! ,

- 민노당에서 발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 신고의무 법안! ,

 

- 열우당 박상돈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정보 제공업 협회" 법안! =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협회를 설립하여 당사자가 직거래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악법중에도 악법입니다.

 

2. 일 시 : 2007년 9월 17일(월) 13:00~16:00

3. 장 소 :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앞) 인도

4. 참석대상 : 회원 및 가족 모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동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