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제외한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업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내에 적용되는 국내법으로서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부동산은 동 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내 소재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에 동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 개인)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질문
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제외한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업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내에 적용되는 국내법으로서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부동산은 동 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내 소재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에 동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 개인)개설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