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매도인에게만 수령하였을 경우에 중개업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법정 요율의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쌍방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를 일방이 부담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동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임.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4.7월 주택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증가 (0) | 2014.08.20 |
|---|---|
|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0) | 2014.08.13 |
|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 (0) | 2014.08.06 |
| 새로운 주거급여, 7.30일, 2.6만가구에 5만원 추가 지급 (0) | 2014.07.28 |
| 6월 전국 미분양주택 전월대비 2.5% 증가한 50,257호 (0) | 201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