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중개업자가 자진폐업신고를 한후
몇개월의 시차를 두고 다른 장소에서 신규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있던
중폐업신고전 중개업법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현 개설등록중인 중개업자에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답변: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가능 할 것입니다.
2003/08/05 건교부 해석 참조
몇개월의 시차를 두고 다른 장소에서 신규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있던
중폐업신고전 중개업법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현 개설등록중인 중개업자에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답변: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가능 할 것입니다.
2003/08/05 건교부 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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