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계약시 채무보증인에 보증채무내용 대법원판례

ㅁ. 민사
 
 [1]2000다18578 :보증채무금 [마] 파기환송
 
 제목: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행인수 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
 
 내용: 민법 제429조 제1항에 의하면"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
 해배상,기타 주채무
 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압류
 채무,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이
 행인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대금채무나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매수인이 매
 도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변제하여 매수인이 매도
 인에게 부담하게 되
 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