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지?
답변
임대인의 동의(승락)는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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