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민등록 이전과 주택 거주는 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 후 확정일자인을 받았을 때 우선변제가 가능한지?
답변
우선변제권을 갖춘 날보다 앞선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 할 수는 없으나 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듯이 앞선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한 배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검색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액보증금에 범위를 벗어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이 감액되어 소액보증금에 해당된 경우? (0) | 2021.09.13 |
|---|---|
| 주민등록 이전과 주택 거주는 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0) | 2021.09.06 |
|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대항력 구비 시기 (0) | 2021.08.23 |
| 공제 미가입자 처분 (0) | 2021.08.16 |
| 손해배상책임 보장의 설정 시점 (0) | 2021.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