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업무 편의상 1페이지 크기로 축소하여 작성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식”은 기재내용 및
쪽수, 규격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편의상 1페이지로 축소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동 법령에 위배 됨.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인의 인허가 관련사항 확인 설명 여부 (0) | 2021.12.06 |
|---|---|
|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0) | 2021.11.29 |
| 토지소유자 미확인 등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이유로 거래계약의 파기 가능 여부? (0) | 2021.11.15 |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행정처분? (0) | 2021.11.08 |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후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재작성 여부? (0) |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