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창업, 경매, 컴퓨터 교육

질문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동 법에 위반 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서 작성, 거래계약서 체결과 같은 중요한 행위는 수 없음. 만약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자에게 위의 행위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음.

질문 중개법인이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종별(법인에서 개인)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개인인 중개업자로 전환 할 경우 당해 중개법인의 대표자만 개인인 중개업자로 전환할 경우 당해 중개법인의 이전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됨. 또한 이 경우 전환되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신규로 교부하면 될 것임.

질문 1. 업무정지 처분 전 폐업한 경우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한 경우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 제21조와 관련하여 1. 업무정지 처분 전 폐업한 경우에는 1) 1년 이내 재등록 : 제4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2) 1년 이후 재등록 : 행정처분 하지 아니함.(법 제40조3항제2호)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제9호) 1) 업무정지기간 경과 전 : 개설등록 불가 2) 업무정지기간 경과 후 : 개설등록 가능(이 경우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봄) 위의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하고 다시 개설등록을 했을 때 법 제40조제2항의 경우(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는 행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