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비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비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목 적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요 건 주택단지내의 건물이 노후.불량 건축물(단독 밀집 대상) 주택단지내의 건물이 노후.불량 건축물 (공동주택 대상) 조합원 구성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소 유 권 조합원 명의로 그대로 둠 신탁 조합원명의로 그대로 둠 조합설립 동의요건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2/3이상의 동의 동별2/3이상의 소유자와 전유면적 수 및 전체의 4/5이상의 소유자와 전유면적 수 동의 비조합원에 대한 조치 강제적으로 토지수용 금전 청산 매도청구권 행사 극히 예외적으로 토지수용 쟁송절차 행정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관리처분 계획 시장. 군수의 필요적 인가사항 자율적인 사항이었으나 시장, 군수 , 인가사항으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