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도장 및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부동산정책&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0) | 2007.04.18 |
|---|---|
| 2004년 3월초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원 조합원으로부터 (0) | 2007.04.18 |
|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중개업법상 계약서 보관의무(5년)에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0) | 2007.04.16 |
|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0) | 2007.04.16 |
|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0) | 2007.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