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신고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했다하여 동업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체결과 같은 중개의 중요한 행위는 할 수 없음.
만약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자에게 위의 행위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신고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했다하여 동업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체결과 같은 중개의 중요한 행위는 할 수 없음.
만약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자에게 위의 행위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업중지중인 중개사무소에 공동(합동)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0) | 2007.12.31 |
|---|---|
| 부동산컨설팅이라고 사무실을 개설하면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되는지? (0) | 2007.12.24 |
|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대항력은? (0) | 2007.12.10 |
| 두 필지 위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전입신고를 한 지번만 한 경우 (0) | 2007.12.03 |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대항력은? (0) | 2007.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