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업무 편의상 1페이지 크기로 축소하여 작성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식”은 기재내용 및 쪽수, 규격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편의상 1페이지로 축소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동 법령에 위배 됨.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명 또는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지? (0) | 2009.03.03 |
|---|---|
|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0) | 2009.02.16 |
| 토지소유자 미확인 등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파기 가능 여부? (0) | 2009.02.03 |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행정처분? (0) | 2009.01.28 |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존치지역 ◇해제지역 (0) | 2009.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