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고 발생 단계

부동산과사고
 
 아직은 부동산이 일반적 이용단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의 사
 고(금전이행의 미 해결)권리분석의 하자나 착오에서 연결된 사고가 많지
 만 좀더 부동산 이용에 관한 전문화 되는 시장에서는 부동산의 상(공중)
 하(지하)에 관한 권리 하자에 의한 사고도 늘어날 추세이다.
 
 
 
 
 ① 계약 단계에서의 하자
 
 가. 주거용의 경우 과다한 근저당 설정등 압류에 의한 불안
 나. 거래금액의 불안에 의한 하자(현재 불안과 장래에 대한 불안) : 적정
 가격에 불확실성
 다. 특약사항에 대한 불안
 라. 판단착오에 대한 회귀심리
 마. 협상과정에서의 자기표현 부족에 대한 반발
 
 
 
 ② 중도금 단계에서 하자
 
 가. 권리분석에 하자 및 계약상과 현 상태의 차이 및 착오에 의한 하자
 나. 권리제한 사항에 의한 하자
 다. 설정된(근저당등) 하자에 대한 미 해지로(미 이행) 인한 다툼
 
 
 
 
 ③ 잔금 단계에서 하자
 가. 하자 말소에 관한 동시이행 문제 발생
 나. 건물등 물리적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문제
 다. 상속재산 및 공동지분 재산에 배분문제에 의한 하자 발생
 라. 위임권자의 권한에 관한 다툼
 마. 세금(양도세) 및 공과금 및 부담금 처리 문제 발생
 바. 기간동안 시세변동에 대한 심리변화
 사. 토지거래허가등 공법상제한행위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