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신축 전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
A : 주택 신축 전 대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대지 및 주택을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주택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이 유효하다.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으나 보증금 전액을 받지는 못하였을 경우? (0) | 2007.04.17 |
|---|---|
|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가 취하한다면? (0) | 2007.04.17 |
|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0) | 2007.04.17 |
|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0) | 2007.04.14 |
|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0) | 2007.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