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임대차 기간 중 인상된 보증금의 권리는?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9. 13:26

Q : 임대차 기간 중 인상된 보증금의 권리는?

 

A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인상된 보증금은 원래 보증금이 갖춘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과는 별도로 인상 당시부터 권리 순위가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