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무등록자가 사이버중게업소를 개설 하여 매매물건, 임대물건을 등록하고 사이버증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이버상의 무등록 중개업소 개설과 물건등록 등의 행위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처벌이 가능 한지?
답변
인터넷상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정보를 단순 게재 하는 것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중개행위로 볼 수 없으며,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중개행위에 해당되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적으로 중개업무를 할 경우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 (0) | 2010.08.09 |
|---|---|
|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서 작성도 중개행위인가? (0) | 2010.07.19 |
|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특히 청약의 유인이 가능 한지? (0) | 2010.06.16 |
| 중개보조원 성명과 본인 인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면? (0) | 2010.06.10 |
| 동업자의 무등록중개업, 자격증 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10.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