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유지되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방을 비워주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일정요율의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음. 즉, 중개수수료 지불주체는 거래당사자로서 전 임차인이 될 수 없으나, 전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임대인과 전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따른 당사자간 사적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임.
참고로,「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음.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 당사자간 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중개수수료 지불과 관련하여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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