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계약시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교부대상자와 법적효력

[질의내용]

1. 주택매매계약시 대리계약을 했을 때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였을 경우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보관해야 하는지요?
2. 매수인에게 원본을 교부하고 사본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보관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 질의①, ②에 대한 답변 -「민법」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계약의 형식이나 첨부서류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이외의 다른 법령 및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해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그런데 귀하께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은 경우 이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닌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민법 이외의 법령(「공인중개 사법」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