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계약에 있어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서상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설명만 기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
A :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되므로 중개의뢰인에게 "토지거래허가지역" 이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하고 중개업자가 당해 토지의 용도 등을 파악하여 허가 가능 여부까지 설명하여야 할 것임.
'부동산정책&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0) | 2007.04.20 |
|---|---|
|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0) | 2007.04.20 |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0) | 2007.04.18 |
| 2004년 3월초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원 조합원으로부터 (0) | 2007.04.18 |
|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유자 중 1인이 (0) | 2007.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