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아닌 일반가계의 출입문에 부동산매물을 부착 하는 경우

질문

 

중개업소가 아닌 일반가계(슈퍼마켓)의 출입문에 부동산매물을 수십장 부착하고 있을 경우 공부법상 처벌대상인지 여부

 

답변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특정자소에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 하거나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나, 부동산 소유자의 부탁에 의해 자신의 영업장에 단순히 광고물을 부착토록 허용한 것일 뿐 알선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중개업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다수의 부동산 광고물을 부착하여 매물을 홍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에서 권고차원의 행정지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