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월세주택을 임대차 계약 중에 명도한 경우 월세를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특별한 약정이 상호간 있었든지 새로운 인간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을 비워주었다 해도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비워준 집에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하거나 임대인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여 차임을 보충한 경우에는 기간 동안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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