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액임차인에 최우선배당 후 남은 금액의 보호는?
답변
소액 임차인이 확정일자인을 받아 대항력을 완벽히 갖춘 경우 경매에서 최우선배당을 받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 대항력에 의하여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알고 배당신청을 하는가? (0) | 2008.12.11 |
|---|---|
|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이 감액되어 소액보증에 해당된 경우는? (0) | 2008.12.08 |
| 가족이 2세대를 구성 1주택에 공동생활을 할 경우 소액임차인 판단? (0) | 2008.11.24 |
| 월세주택을 임대차 계약 중에 명도한 경우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0) | 2008.11.17 |
|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생겼을 때.. (0) | 2008.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