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자의 과실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가격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질의와 같이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등에 대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중개수수료는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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