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축물의 소음에 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질문

 

공장용지로 가능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상가 지하에 무도학원이 있어 업무를 못할 정도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음. 지하에 무도학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소음이 생활을 못할 정도임을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때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 미흡으로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이 되는 지 ?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위의 설명내용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환경조건(일조량, 소음, 진동 등)을 조사하여 상, 중, 하 여부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시군구청)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