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창업, 경매, 컴퓨터 교육

질문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서명 날인을 해도 되는지 “서명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지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답변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에 참여한 중개업자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 모두 사본을 보관 하여야 함. 또한 서명 날인의 의미는 중개업자가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는 것을 뜻함.

질문 중개업자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의 식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음. 동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용도에 대해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도에 대해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봄.

질문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도배의 상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후 중개보조원이 동 계약서에 중개업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및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대하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시 이러한 확인.설명을 하고 중개업자가 별도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동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