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창업, 경매, 컴퓨터 교육

질문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후 잔금지급일에 거래금액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로 변경된 경우 중개업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최초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정정 기록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임. 또한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조력 하여야 할 것임.

질문 중개업자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물등기부등본상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하여 주지 않은 경우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중개 시 당해 주택 및 부속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질문 임차권 등기된 집을 임차 하려면 어떻게 해애 하나? 답변 임차권 등기된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 한다면 임대인 및 전 임차인과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 말소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취하서 및 인감증명을 받아 등기를 말소 할 수 있도록 계약서 단서 조항 및 해약 조건에 명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