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간이과세자인 중개업자가 법인과의 거래계약을 중개할 경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20조 제1항에서 일정요율 법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징수 하도록 그 상한을 정하고 있고, 법정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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