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창업, 경매, 컴퓨터 교육

[ 판결요지 ]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 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 판결요지 ]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그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

[ 판결요지 ] 중개업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 차계약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중개대상 다가구주택에 다수의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만 설명하고, 계약 당시 잠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임차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위험성의 정도나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도록 하였고, 이후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임차의..

[판결요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정식으로 등록 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다면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위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에게 요구 되는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결국 중개업자는 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구지법 2014. 6. 5. 선고 2013나19142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에도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 종전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할 무렵 이 아파트에 마쳐진 체납처분의 존재를 확인하여 향후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이사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비롯하여 임차..

[판결요지] 중개업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다만 실수로 위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위반건축물 여부 및 위반내용란에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위 사항들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각 해당란에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중개업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것이다.(대구지법 2014. 3. 7. 선고 2013구합3124 판결)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甲과 乙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위 매매 당시 원고가 위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난방방식및 연료공급’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 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매수인 乙과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당시 위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매도인 甲이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공사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라는 내용을 기재 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의 동의하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

[판결요지]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는데, 중개보조원은 2011. 12월 말일까지 잔금지급을 마칠 경우에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한시적으로 50％씩 감면 되고 이 아파트의 매매와 같이 잔금을 2012. 4. 28.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0％씩 감면되어 취득가액의 2...

[ 판결요지 ]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 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 여야 하고( 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법 제33조 제4호),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30조제1항).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중개의뢰인인..

[ 판결요지 ]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입지 등에 관해서 조사 하고 이를 확인하는등 매수인으로 하여금 예상 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를 도와 중개에 관한 보조업무를 수행 하는 중개보조인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매수의뢰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