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창업, 경매, 컴퓨터 교육

[판결요지]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 및 보존할 의무를 부담 하는데, 1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참이 지나 등기이전 등에 문제가 있어 그 목적물 중 일부를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계약의 중개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차 계약서는 물론 1차 계약서도 보존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1차 계약서를 파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1차 계약 서의 보존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전주지법 2018. 5. 2. 선고 2017구합 2049 판결)

[질의내용]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손님과 공동중개를 하여 주택 월세 계약을 하였읍니다. 임차인과 공동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와 현장을 보고와서 계약을 체결 하게 되었읍니다. 임대인이 지방에 상주 하고 있어 전화통화후 육하원칙에 맞추어 녹음하고 제가 일방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25일 후에 잔금일에 소유권자가 오기로 하는 계약입니 다. 잔금날 소유권자가 와서 계약서에 서명을 부탁하니 계약서 부수가 4장이라고 서명을 거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중개로 인하여 임대인1부 임차인1부 공동 공인중개사 2명이 1부씩 4장이 맞다고 하니 소유권자가 공동중개라는 말도 없었고 공동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모르는 사람이라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계약서 3부만 작성 한다고 합니다. 1. 공동중개시 매도인 매수..

[질의내용] 매매계약서 작성시 개업공인중개사 3명이 공동으로 중개를 하였습니다. 그중 2명이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1명이 개인사정으로 미리 계약서와 물건확인 설명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매도인에게 계약서를 작성 교부시에는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미리 서명·날인하였어도 계약서 작성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공인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지요? [회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

[질의내용]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하 "동 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필수기재사항으로 동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을 기재하도록..

[ 판결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제2 항,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인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05.29. 선고 2007두26568 판결)

[질의내용] 1. 주택매매계약시 대리계약을 했을 때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였을 경우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보관해야 하는지요? 2. 매수인에게 원본을 교부하고 사본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보관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 질의①, ②에 대한 답변 -「민법」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계약의 형식이나 첨부서류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이외의 다른 법령 및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해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

[질의내용] 상가건물을 2인의 공동소유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중에 공동매수자인 아들이 자신의 위임여부 확인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는? [회신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 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리인이 민법 등 사적계약을 규율하는 법령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리권한을 보유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의 위반으로 동법 제39조제1항8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

[질의내용]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로 기록되었지만 명의를 계약자 당사자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전매 및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7호의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 하는 경우에 적용됨. 거래계약서 특약사항 난의 기재내용이 미등기 전매를 통한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토교통부 2017.02.03.】

[ 판결요지 ]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한 금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며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방법은 무엇인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인천지법 2016. 5. 24. 선고 2015가단234748 판결)

[질의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 기재방법 [회신내용] ◦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정부·지자체에서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하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거래예정금액 등 항목 중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주택에 대해 서는 공시가격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란에는 “공시가격 없음”으로 기재하 면 됨 【국토교통부 2008.01.10, 수정일자 2016.12.16.】